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기재된 내용상 합의에 의하여 성관계나 성적인 접촉이 있었다면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면 그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이 가능한바, 영치금이나 집에 있는 재산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피고가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재산을 빼돌리면 강제집행면탈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로 해지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합의된 내용에 따라 해지일까지 임대차계약이 존속하고 임대인의 의무도 그때까지는 유지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학생이라면 교복을 빌리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것이 무조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것만으로 아청물을 부정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해당 회사에서 나이를 추가했다는 사정만으로 아청물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기준으로 전후 아청물 성립여부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이에 해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을만한 내용이 없고, 상대방이 배상청구의 요건을 입증하지도 못하고 있어 배상의무가 곧바로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초만에 창을 닫았다면 행위자로 하여금 해당 영상을 처음부터 보려던 의사가 아니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고의성 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계정회수를 시도했다는 "의심"이 있는 상황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벌금은 해당 벌금을 부과한 검찰청에 방문하여 납부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청에 방문하거나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은행에 통장압류가 되어 있다면 퇴직금이 해당 은행계좌로 들어가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를 받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기록이 있다고 하여 대선출마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 현재 해당 후보가 출마사유를 명확하게 밝힌 바가 없어 개인적으로 이득이 되기 위하여 출마한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