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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비공개재판 촉법소년 (화장실 몰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판사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고, 그에 대한 열람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에 피해자라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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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중에서 준강간죄는 보통 어떤것들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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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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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를 친 사람이 벌금형을 맞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까지도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6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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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인스타 무현 비하 많던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베를 왜 하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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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사망에 따른 자녀의 유산상속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출금 등에 있어서 제3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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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썰 풀기가 명예훼손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로 해당 학교나 당사자에 대한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안되게 작성해야 하는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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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죄 에대한 재판부에 낼탄원서를 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탄원서에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본 사건과 어떤 연관이 있는자인지를 밝히고, 왜 탄원서를 적게 되었는지 여부를 기재하면 됩니다.
법률 / 형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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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되서 고소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를 증명할 증거가 없는 상황인바, 그대로 신고를 하는 경우에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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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합의 후 벌금이 또 따로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수사관에게 말을 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다만, 절도죄는 친고죄 또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의사를 밝혀도 처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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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만약에 돈을 함부로 빼돌리거나 했을 경우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모가 친권제한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출금 등을 할 사람이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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