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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커넥팅피드에서 욕 먹었는데 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신상이 공개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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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촬영물 유포 경우에 재판 출석은 가해자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진술서를 쓰고 피해자 조사를 받아야 하고, 가해자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 재판단계에서 증인으로 출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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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신음소리 소음 대처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쪽지는 명예훼손죄 문제가 있고, 소리를 치는 것이 그나마 문제발생가능성이 낮은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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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 구약식처분 벌금 5백만원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에 증거기록열람복사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사정으로 벌금이 감액되지 않고, 왜 감액되어야 하는지 여부를 주장하셔야 합니다.경제력이 약하다면 분납 또는 사회봉사대체신청 허가 가능성이 있습니다.민사소송을 하는 경우 차량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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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 월세 계승하려고 하는데 집주인 허락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월세 계승은 질문자님의 계약 조건을 새로운 사람에게 그대로 이전시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계약상대방인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부동산은 중개인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 이를 임의로 진행해줄 수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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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버스 모욕죄 음성 증거 없을 때도 신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가 없이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증거가 부족하다면 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영상증거만으로는 모욕행위에 대한 증명이 되기 어려워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증거부족상태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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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불촬물 시청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음란물이 있는 사이트에 접속했다는 사정만으로 처벌되지 않고, 해당 음란물이 불촬물이라는 점, 이를 질문자님이 봤다는 점을 검사가 증명해내야 처벌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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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늘릴려고 하다가 사기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피해를 당했다면 경찰서에 고소접수부터 하시고, 형사절차에서 피해회복이 안되면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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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부탁으로 계좌로 돈받아서 동생에게 보내줬는데 사기에 사용된거였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 그대로 주장하면서 실질적인 이득을 보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없다는 식으로 답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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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채팅으로 성희롱 고소 접수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통매음은 모욕죄와 달리 특정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성패드립의 경우에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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