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중고나라 이어폰 반품해줘야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제품자체에 대한 하자가 있는 것이 아니고, 기스가 사소한 정도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
- 중고 오토바이 년식 사기를 당했습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과정에서 서류교부가 있었다면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정될 여지가 높습니다.법률 / 형사25.10.3000
- 준사기고소한상태입니다(노래방유흥주점)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 질문자님의 주장인 사기피해가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 돌려받을 확률이 높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법률 / 민사25.10.3000
- 전세계약 만료예정인데 집이 훼손되었을 경우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임대차계약만기 이후에 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하면 즉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하고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남겨놓는 일부 중 실제 원상회복비용을 공제한 부분에 대하여는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나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실제 문제될 가능성은 낮습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5.01명 평가00
- 배달기사한테 문자로 욕한것도 고소당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처럼 일대일로 욕설을 한 차례 하는 것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10
- 마음에 쏙!100
- 이렇게 글써도 통매음인가요?? 어떤가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표현만 보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단순히 게시판에 글을 쓴다는 사정만으로 통매음이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법률 / 성범죄25.10.3000
- 중고거래 판매했는데 옷이 작다고 환불요구시?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이즈에 대하여 명확하게 고지를 했다면 단순변심에 따른 환불의무는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허위사실로 고소를 하는 경우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00
- 중고앱 의류판매후 구매자가 옷이 작다며 환불요구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고소를 당해 신고당한 이력이 남았다는 사정만으로 별도 형사처벌사유가 되기 어렵고, 무고죄 고소를 검토해볼 수 있겠습니다.법률 / 명예훼손·모욕25.10.305.01명 평가00
- 불법 촬영물,아청물 소지죄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좋아요한 목록에 추가가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소지"라고 해석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법률 / 성범죄25.10.3000
- 전세계약을 해도 월세처럼 집주인이 들어가서 산다고 하지 않는 이상 세입자가 원하면 무조건 재계약을 해야 되나요?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 행사에 있어서 월세와 전세를 별개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갱신청구권을 행사하고,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다면 이에 따라 갱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법률 / 부동산·임대차25.10.3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