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이 송치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법률은 없습니다. 따라서 기재된 내용상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보다는 이미 진행된 사건에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너꺼 보여달라는 것이 대화내용상 성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약이 마약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단순히 약을 먹거나 사러 가자고 보챈 정도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161조(시체 등의 유기 등) ① 시체, 유골, 유발 또는 관 속에 넣어 둔 물건을 손괴(損壞), 유기, 은닉 또는 영득(領得)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시체훼손죄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별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을 보지도 않고 서명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는 받아주지 않습니다. 실제 본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서명을 했다는 것은 해당 내용에 동의를 하는 의사표시였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확한 판례가 있는 것은 아니나 썸네일만 본 것으로 시청이라고 보기 어렵고, 무엇보다 실무적으로 썸네일만 본 것을 증명할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도박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14살때 했던 행동이 성인이 된뒤에 발각된다면 이는 공소시효가 도과된 상태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유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를 보는 것을 권해드리며, 헌법재판소의 기각 결정 이유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체적으로 직무 집행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지갑을 찾았다고 하여 가해자의 절취행위가 면책되지 않기 때문에 가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