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예정된 선고기일은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선고기일이 정해지면 2-3일전에 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예상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하다가 죽었네"라는 발언내용을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지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은 전후대화내용을 토대로 성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며 통매음 고소를 검토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서는 당연히 법리적인 판단만 할 것을 요구하고 있겠으나, 헌법재판소 재판관들도 사람이나 보니 사실상 정치적, 여론적 상황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질문자님의 생활장소 주변에서 머물면서 질문자님을 지켜보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어렵습니다.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거절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대인이 다른 조건으로 동의하는 것에 소극적이라면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접 만납니다. 뉴스를 보시면 검사가 영장청구를 했다고 하면 구속영장실질심사를 한다고 보도되는바, 해당 절차가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절차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은 항소장 제출 후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면 3-4개월 정도 경과하여 기일이 지정되게 되며, 1심과 마찬가지로 변론기일에서 당사자의 주장이나 제출자료에 따라 재판기간이 상이하게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 소송중에 부모님 중 한명이 돌아가면 소송은 종료되는 것이고, 이혼 없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시 재판결과가 바뀔확률은 항소이유가 타당한지 여부를 보고 판단해야하는 것이지, 무조건 항소한다고 결과가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사진이 올라와 있다면 이를 토대로 이를 본 제3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볼 수 있어 특정성 요건 충족으로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