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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모를 때 지급명령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소를 모른다면 송달이 안되기 때문에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친구가 개인정보처리자가 아닌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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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힘 정당 해산은 현실적으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해산의 요건은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이번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내란동조행위에 대하여 입증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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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아기를 주워다 키우면 나중에 친부모가 돌려달라 할 때 돌려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를 주워서 키웠다고 하여 그에 대한 별개의 권리가 생긴다고 볼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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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장 작성하려하는데 학생이고 직업이랑 사무실 주소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직업에 학생이라고 기재하고, 사무실란은 공란으로 두면 됩니다.상대방의 게좌번호를 알아도 고소장 작성에 어려움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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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해폭행으로 검찰송치되엇는데 앞으로진행될절차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해3주 치과진단4주라면 피해의 정도가 적지 않은바, 피해자와 합의하지 않는다면 실형가능성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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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들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 프로그램 팬인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짓말탐지기 결과만으로 유무죄를 단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거짓말탐지기에게 진실반응이 나왔다고 하여 무죄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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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으로 검찰기소됐는데 집행유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으려면, 선처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해자와의 합의를 하는 것이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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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 모욕죄로 신고하는 방법 문의드림.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고는 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대화녹음기록은 수사관과 소통하여 파일형태로 제출하거나 녹취록을 만들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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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방해? 명예훼손 등 전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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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반복적으로 전화거는 것도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안받는 것이 좋고,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보이스피싱이라고 단정짓기 어려워 단순의심에 따라 신고해도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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