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인이 폐기물 스티커를 붙여서 버려야 하는 가구를 내놓은 경우, 통상적으로 이를 관리사무소에서 소유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질문자님이 가져가는 순간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질문자님에게 금액부담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얼굴을 아는 관계인 사건에서의 범인을 "면식범"이라고 합니다. 방송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면 보통 "피해자의 집구조나 동선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면식범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구속수사는 구속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는 것으로, 그러한 사유가 없다면 무리해서 구속수사를 진행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중대범죄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는 영장청구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검찰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에 해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급하게 가지 마시고 시간되실때 경찰서 방문하여 결정이유서를 발급받아 이의신청서 작성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밤에는 경찰서에 당직근무를 서기 때문에 서류발급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지급금을 받으려면 형사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규정은, 임금채권보장법 어디에도 없습니다. 따라서 취하하지 않아도 이를 받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국민연금법제64조(분할연금 수급권자 등) ① 혼인 기간(배우자의 가입기간 중의 혼인 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년 이상인 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을 분할한 일정한 금액의 연금(이하 “분할연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2017. 12. 19.>1. 배우자와 이혼하였을 것2.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일 것3. 60세가 되었을 것② 제1항에 따른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은 제외한다)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한다.협의이혼시 국민연금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법에 기초하여 분할연금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60대 남성이라면 합의금을 높게 부르는 경우에 그냥 처벌받고 말겠다라고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생각한 최저선인 100만원 아래로도 조정위원들이 조정을 시도할 수 있어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고 조정절차에 임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당 현수막을 훼손하는 경우에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여 처벌될 수 있는바, 일부러 그런것이 아니라는 점을 납득할 수 있게 설명 못한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한다고 하여 친자관계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자녀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막으려면 가정폭력범죄자 등의 경우에 초본열람제한신청제도가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