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 소년의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촉법 소년이 자동차를 훔쳐서 운전하다가 차가 파손되거나 금은방을 털어 금전적 손해를 버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로 금전적 피해를 받았다면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하더라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있고, 그의 부모님을 상대로도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촉법소년이라고 해서 무조건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책임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겠으나 대부분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로서는 가해자인 촉법소년의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그 법정대리인을 상대로 관리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행위 후 성년에 이른 경우 그 행위자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