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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0년전, 학폭 가해자를 마주치게 되면, 사실상 할 수 있는게 없는것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20년의 기간이라면 민형사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대부분 공소시효, 소멸시효가 도과된 상황일 가능성이 높아 법적인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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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구속시킬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건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70조 (구속의 사유)①법원은 피고인이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피고인을 구속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29.>1.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2.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3.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②법원은 제1항의 구속사유를 심사함에 있어서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07. 6. 1.>구속사유에 대하여는 위와 같이 규정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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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스 스캠? 결혼할 거라면서 금전 사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거짓말을 한 증거, 그리고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형사상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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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제도가 개혁이 되려면 우선 어떤 것들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혁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토대로 기존 사법시스템보다 나아질 수 있는지, 과도기 과정에서의 혼란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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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집인데 아들 빚으로 압류 통지서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주소지에 아들분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동산압류가 들어온 상황으로 보입니다. 법원에서는 아들소유인지, 질문자님 소유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압류 딱지를 붙이고 갈 가능성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이의소송으로 다투셔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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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은 안전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튜브에 있는 모든 영상이 법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문제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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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전화를 받았어요 보이스피싱 같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다소 불분명하나, 통상적으로 수사관은 지역번호로 사무실 전화로 연락하기 때문에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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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사기겟지요? ㅜㅜ 피해금액은600민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작성한 다른 질문글을 포함하여 확인했을 때 사기피해를 당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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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 피해자입니다. 합의가 안되어서 민사로 가려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원고인 피해자가 청구금액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 치료비 외 위자료는 300만원 내외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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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헌터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제 입금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이러한 경우, 대포통장 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입금내역을 확인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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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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