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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쪽에서 전관예우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전관예우는 법률적으로 인정되는 제도가 아닙니다. 따라서 혜택의 범위가 정해져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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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부업체가 영업방해죄로 신고한다고하는데 이게 성립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력, 위계로 업무를 방해해야 성립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행위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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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전에 3억을 빌려주고 녹음을 했고 차용증도 작성했습니다. 녹취한 사람이 옆에서 녹음만 하고 대화에는 참여를 안 했는데 증거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대화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으로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제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다면 상고기회가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입자인데 계약기간 다 채우지 못하고 계약 해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중도해지가 안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로부터 보증금을 받아야 반환을 해주겠다고 말하는 것이 법률위반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변호사와 진행한 형사사건고소건이 불송치가 되어 의의신청을 하려고하는데 다시 선임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형사수사단계(1심포함)으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미성년자가 중고로 전자담배 구매사실을 걸려 신고 당했을때 미성년자가 받게되는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전자담배를 구입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신고를 당하더라도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고소했는데 선고기일 꼭 참여해야하나요? 제가 피해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라고 보기 어렵고, 배상명령신청인이라고 해도 선고기일 출석의무는 없습니다.
저는 모욕죄 고소인이고 사건발생후 10 일이 지나도 사과한마디없다가 경찰전화받고 이제서야 사과하고 싶다고 하네요. 수사관한테도 욕설한거 인정했구요 cctv증거제출했구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합의금을 요구하는 것은 권리이기 때문에 법에 걸린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요구하면 되겠습니다.
전자담배 거래중 미성년자임을 걸렸을때 상황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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