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거절의사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워 스토킹처벌법위반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리 목적의 게임머니 역시 재산상 이익이며, 재산의 일부가 될 수 있으므로 게임머니 사기는 형법 제 347조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신고 진행상황 및 반환요구를 지속적으로 상대방에게 고지하는 행위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스토킹처벌법위반, 채권추심법위반 여지가 있어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기간은 없으나, 통상적으로는 계약만기일전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에 있어서 중개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는 규정은 없고, 이는 재계약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지불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계약서 내용은 퇴실청소비의 존재를 전제로 기재된 것으로 해석되어 이에 따르면 지급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위 계약내용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효력을 다투어야 이를 면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가압류는 소송전에 보전의 필요성이 있을 때 미리 하는 임시압류이고, 본압류는 승소확정판결 이후에 압류를 하는 것으로 압류와 같은 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 진행중이라면 신용도가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출이 제한됩니다. 질문자님이 인터넷에서 검색했다는 대출이 어떤것인지 모르겠으나, 실제 대출을 신청해보셔야 그 가부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명거론으로 이를 본 제3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알았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본 옵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매도인이 임의로 설치한 부분은 매도인이 치우고 나가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이 다소 불분명합니다. 1심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고 하셨는데 판사가 선고를 하며 항소심에서 다퉈보라고 말을 했다며 마치 선고기일에 출석한 것처럼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판단하여 재판에 불출석을 하면 판사가 구인을 검토할 수 있고, 이는 판사의 재량이기 때문에 2회 불출석으로 곧바로 구인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