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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항소심에서는 사건배당되기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사건 배당 자체는 한달내외로 이루어지고, 변론기일이 지정되는 데에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으나 6-7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대법원 나의사건검색사이트에서 1심 사건번호로 검색하면 항소심 사건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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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거래 회수당했는데 보상금액은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의 가치에 대하여 원고(피해자)가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인바, 계정에 대하여 구매를 하여 가치가 상승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전자, 입증못한다면 후자입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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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가품 진품 모르고 판매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거래 당시 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으나, 구매자에게 가품일 가능성을 언급했다면 환불의무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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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해협박인 경우 익명일 때, 1:1 대화일 때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는 공연성 요건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일대일 대화이거나 익명이라고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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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롤 1:1 채팅 모욕죄나 통매음 고소가 가능할까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대일 채팅은 모욕죄 구성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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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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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당해서 경찰서로 소환됐을 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취조실"이 별도 조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경찰서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진술녹음이나 녹화를 희망한다면 조사실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부모님 동반은 필수가 아닙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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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환불 거부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품을 전제로 거래를 했는데 가품을 받았다면 환불사유에 해당하는바, 민사소송을 통해 반환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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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 요구 입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전화를 해본다고 하여도 보완수사 내용을 알려줄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일단 대기하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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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센터 질문드려요(성폭행 관련 상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진단서는 의료기간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은 상담일지 등을 발급받아 증거자료로 활용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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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당했습니다 혹시 너무 억울해서 그런데 합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가해자도 합의의사가 있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담당수사관에게 합의의사 있다는 의사 전달하고 합의연락을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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