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에 대하여 중개인과 상가주인의 진술로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입증하여 계약의 이행을 청구하거나 무단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구두계약 역시 계약으로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계정정지에 관여하거나 책임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송금한 내역이 있다고 무조건 반환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은 이유가 있다면 패소가능성을 감수해야 합니다.아버지는 2순위 상속인으로 1순위 상속인인 자녀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할 수 있고, 벌금액수를 왜 똑같이 했는지 여부는 구약식처분을 한 검사에게 문의해봐야 하는 사항입니다.약식명령(벌금형)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려면 명령 고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약식명령을 내린 법원에 서면으로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는바, 이를 정식재판청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체적으로 뜯긴 경위에 따라 대여금, 손해배상금 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피해회복을 싣해야 하겠습니다.어떤 경위로 돈을 뜯겼는지 여부는 본문에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측에서 법정대리인의 동의없음을 이유로 취소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 ①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러나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사실관계는 질문자님의 입장에서 작성한 것인바, 이것만 봐서는 예측가능성이 없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면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 형사절차에서 합의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민사소송에서는 위자료청구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탈퇴를 한 것과 무관하게 제품을 속여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판단됩니다.형법 제347조 (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