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유죄판결 가능성에 대해 궁금합니다

Question

특정성과 공정성이 성립된다는 전제하에 특정 사람이 자신의 애인이 아닌데 애인이라고 지칭하며 자신도 약속을 잘 지키지 않으면서 나한테는 약속을 지키라고 한다라는 허위사실을 퍼트리면 명예훼손 유죄판결이 날 가능성이 수치적으로 어느정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Answer 1

질문 주신 전제를 그대로 놓고, 실무 기준에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수치로 확률을 단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질문에서 가정한 것처럼 특정성, 공연성이 모두 충족되고, 애인 관계라는 허위사실이 반복적으로 유포되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구조라면 유죄 판단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존재하는 사안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 여부가 개인의 평판이나 도덕성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이라면 명예훼손 성립 가능성은 더 높아집니다.

• 법리 기준에서의 평가
  명예훼손 판단의 핵심은 사실 적시 여부와 그 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인지, 그리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내용인지입니다. 실제로 연인 관계가 아닌데 애인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하고, 상대방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묘사하는 내용은 단순한 감정 표현을 넘어 구체적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정성과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전제라면 구성요건 판단 단계는 이미 상당 부분 충족된 상태입니다.

•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실무에서는 발언의 맥락, 유포 범위, 반복성, 표현 수위, 피해자의 사회적 지위, 실제 피해 발생 여부를 종합적으로 봅니다. 단발성 사적 대화인지, 다수에게 전파되었는지, 농담이나 과장으로 받아들여질 여지가 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또한 가해자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발언했는지 여부도 중요한 판단 요소입니다.

• 수치적 가능성에 대한 현실적 답변
  법원은 사건별 개별 판단을 하기 때문에 퍼센트로 환산할 수 있는 공식 통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질문과 같은 구조는 실무상 기소 및 유죄 판단이 전혀 이례적인 유형은 아니며, 증거가 명확할수록 유죄 가능성은 높아집니다. 최종 판단은 발언 내용과 증거의 밀도에 달려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상대방을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라고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사회적 평가저하위험이 있어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