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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 사이버모욕죄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디시인사이드에서 고정닉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모욕죄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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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증계정 본인인증 맘대로 했다고 계정에 투자한 금액만큼 요구하고 있고, 개인정보 요구해서 써버리고.. 알뜰폰까지 개통해서 택배 보내라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을 들어줘야 할 법적인 의무가 없기 때문에 거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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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 공소시효기한 및 고소가능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허위 사실 명예훼손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현재 공소시효 도과전이라 고소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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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명예훼손 성립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이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의미하는바, 질문자님의 머리스타일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면 다른 손님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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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려받은 물건은 절도에 포함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유자의 동의없이 물건을 가지고 간 이상 절도죄가 성립하고, 이후에 이를 돌려주었다는 사정은 양형에서 고려될 요소입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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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시청자의 수사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n번방 사례를 보면, 제작 및 판매자를 검거하면서 확보한 소지자들에 대한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이 일반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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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이상 부부생활을 하고 이혼을 할경우 국민연금도 분활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상 분할수급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별다른 사정이 없다면 이혼소송에서 분할을 다투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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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 이혼 양육비 궁금합니다.(변호사 선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이혼시 양육비 지급으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강제집행은 상대방의 재산을 강제로 가져오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이나 소득이 없다면 이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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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돈이 있어요.공증은 받아놨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의 재산이 없고, 소득마저 없다면 공증이 있어도 추심할 대상이 없어 현재로서는 변제를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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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추가건이 의심된다고 하더라도 소액 사기건은 굳이 포렌식을 하는 경우는 드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최종적으로 수사관이 판단할 부분이지만, 기본적으로 소액사건의 경우에는 경미한 건이기 때문에 포렌식 진행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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