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행위가 무죄라는 이전 판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관계가 다르다면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신상을 서로 공유한다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될 수 있으나, 공연성 요건이 결여될 수 있습니다.2. 질문자님의 의도가 그렇다고 주장하는 근거를 설명해야 비방의 목적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특정성 요건은 명예훼손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따라서 닉네임과 선글라스를 낀 사진으로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확인되는지 여부에 따라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판단될 것입니다.명예훼손죄는 공연성, 특정성, 명예훼손발언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수사기관에 제출된 서류는 기록에 편철되기 때문에 사건을 검토하는 검사가 이를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로 증거를 기록하고 남기는 것이 좋으며, 정액채취 등의 경우에는 피해자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곧바로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 예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는바, 구매자의 변심으로 계약이 파기되었다면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예약금은 다른 사람과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구매자가 제공하는 금전으로 자신의 거래순위를 확보하는 한편, 판매자에게는 임의파기시에 배상하겠다는 해약금으로 해석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자소송을 진행하고, 질문자님 단독으로 소송을 진행한다고 전제했을 때 예상되는 인지액은 1,129,5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신청은 법원에 상속포기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상속 포기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말대로 3인큐라면 지인을 통해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자체 성립에는 문제없습니다.특정성 요건은 모욕발언을 보고들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멸시효 도과는 피고측에 유리한 사정이기 때문에 실무상 피고가 원고가 안 날짜에 대하여 주장, 입증하는 방식으로 소멸시효 도과를 주장합니다. 원고의 단순한 말이라면 피고측에서는 구체적인 내용의 설명을 요구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