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액 사기 범죄도 포렌식 수사를 하는 경우가 많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소액사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 소액사건에서 포렌식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0
0

추가범행이 의심 스러워도 이런 경우는 흔치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사건은 경미하기 때문에 통상 소액사건에서 포렌식절차까지 진행하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0.18
0
0

작년에 올라인 구인구매대행의로사기를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사건이 재조명될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고, 언론에 제보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10.18
0
0

경찰조사 받을때 변호사조력을 받을수 있는데 이게 조사중간에도 되나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렵습니다. 위 상황에서는 기존 진술했던 내용까지만 조사를 진행한뒤, 변호인 선임이후에 다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조서 자체를 리셋하는 것은 담당수사관과 소통해봐야 할 부분입니다.
법률 / 형사
25.10.18
0
0

믿었던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차용증을 쓰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후 법률분쟁에 들어갔을때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친구의 마음이 상할까봐 두렵다면, 법률분쟁의 위험을 감수하셔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10.18
0
0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외국법이 적용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의 적용은 해당 국가의 법률에 따릅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의 법률을 보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5.0
1명 평가
0
0

롤 모욕죄 고소 성립 가능한가요???제발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실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는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0.17
0
0

납치 시도 상황에서 호신용 미니칼로 상대를 찔렀다면 정당방위로 인정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기재된 사실관계상 방어행위로 인정되어 정당방위가 성립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10.17
0
0

아는 여자가 112에 성추행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되면, 기재된 내용처럼 사실관계가 고소인이 말하는 내용과 다르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5.10.17
0
0

버스나 지하철에서 노약자분들 자리양보안해주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처벌받지 않습니다. 이는 도덕적인 권유에 불과하지 위반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0.17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