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설명서는 통상 새로 제출하는 증거에 관하여만 내용을 기재하게 됩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설명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항소심에서 제출한 증거만 설명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진정이 접수된 이상 수사관이 수사에 착수하기 때문에 질문자님은 수사를 기다리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반적인 비방이 어느정도인지 알기 어려우나 모욕에 해당한다면 질문자님은 이에 대하여 모욕이 아니라거나 정당행위 등의 위법성 조각이 있다는 사유를 주장하며 부인하거나, 혐의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방법 중 선택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녹음과 함께 모든 SNS에 올리겠다"라는 발언이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라면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화를 지속하여 하는 행위는 스토킹처벌법위반에 해당하나, 학교나 집에 찾아간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원고가 입증책임을 집니다. "회사에 신뢰를 잃고 시간적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관하여 입증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상 3천만원을 초과하는 판결례가 나오지 않다보니 자연스럽게 상한선이 3천만원 정도라는 인식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진정서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보완수사명령을 내리지 않고 진정서에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유를 기재하셔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제1항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그러한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인자녀가 생활비를 법적으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독립을 권하여 생활비 지급의 필요성을 느끼게 해주는 것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