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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편의점에서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팔고 영업정지 당했었는데 이번엔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했습니다 가중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에 담배를 팔고 걸려 제재를 받은 이력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에 2회로 가중처벌대상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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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를 보는 상대방이 탄원서를 이런 내용으로 해달라고 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내용은 구제신청취하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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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인데 누수가 발생했고 아랫집들은 오랜기간 알리지 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랫집이 제때 고지를 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된 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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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크 중대하자 미고지로 인한 소송 관련 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자가 고지하지 않은 하자가 있었다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계약취소를 주장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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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애가 돈 빌려가서 안돌려줘요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빌려준 돈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민사로 해결하셔야 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가시면 민사로 가라고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은 법원에 내는 송달료와 인지액을 고려하면 이미 2만원이 초과되어 권하지 않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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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성과보수 계산 관련 승소로 얻은 경제적이익이 얼마인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별다른 기재가 없는 한 성공보수는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세금을 공제한 금액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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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보복성의 고소는 인정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복을 위한 목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하여 형사처벌이 안 이루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받아들여진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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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자가 피고를 위해 소송과 관계없는 내용으로 원고를 폄훼하는 내용의 허위 의견서 제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에 제출하는 행위는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형사는 어렵고, 민사로 위자료 청구를 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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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원서를 상대방이 원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내용은 구제신청취하 및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질문자님이 합의한 내용대로이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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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재판에서 제 3자가 방청해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은 공개가 원칙이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비공개결정을 한 재판이 아니라면 방청이 가능합니다.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형사
25.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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