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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마트 내 절도 성립여부, 신고 절차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확인으로 누군가 훔친것이 증명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신고는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식으로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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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 전 새롭게 구공판 결정된 사기사건 병합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최종판단할 부분이기는 하나, 이미 선고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면 병합하여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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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을 위해 '내가 희생하는 것'이 과연 맞는 방향일지가 정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무조건적인 희생은 결국 자신에 대한 의문으로 무기력증으로 빠찌는 역효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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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과속단속카메라라고 안써있는데 단속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속단속안내 표시가 없다면 단속카메라가 아니라 현재 속도를 알려주는 경고용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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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달에 판매했던 게임계정이 회수처리됬다고 보상하라고 문자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회수에 관여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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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신고 후 사기액을 돌려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뒤늦게 피해회복을 해주었다고 하여도 이미 성립한 사기죄가 불성립으로 변경되지 않기 때문에 철회해줄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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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벌금 약식명령 정식재판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벌금액수가 많다는 사정만으로 정식재판청구를 하는 것은 증액의 위험성이 있어 권하지 않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하면 공판절차가 진행되기 때문에 직접 법원에 출석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5.09.25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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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돈을 갚지 않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액이라도 반드시 받고자 한다는 의사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법적으로 변제를 강제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금융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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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에게 빌려준 돈 아직 다 못받았는데 잠수 탔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이 있다면 이를 토대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여 전 남친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회수를 시도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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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된 주민등록증 갱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증에 대한 유효기간을 신설하는 규정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 입법이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법상으로는 사진이 훼손되어 알아보기 어렵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갱신을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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