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는데 피해자와 피해 금액이 많습니다
어제 중고거래 사기를 당했습니다 돈을 입금하고 기다렸는데 저녁에 보니까 계정 제한이 되어 있어서 더치트에 검색했더니 안 나와서 좀 더 찾아보니까 더치트 커뮤니티에 이 사람한테 당한 피해자들이 많은 걸 확인했습니다 오픈카톡방이 있어 들어가보니까 판매자에 대한 개인 정보(주민번호, 여러개의 계좌 및 전화번호 그리고 집주소)가 나와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거 같은데 ecrm은 접수 했고 금일 아침 경찰서 방문 해서 접수 예정인데 변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지금 상황에선 합의금은 무슨 원금액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인 거 같아 일단 원금이라도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기 피해자가 많은 상황이라면 가해자가 질문자님에 한하여 사기피해 원금을 변제해줄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실제 고소를 하신 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셔야 결과를 아실 수 있습니다.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 부분입니다만 형사상 책임이 인정되는 것과 별개로 원금이라도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형사 합의를 진행하거나 형사상 책임을 조금이라도 벌기 위해서 원금을 지급한 경우여야 하고,
다수 피해자가 존재하는 상황이고 피해가 합계가 높다면 상대방이 합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변제 가능성에 대해서 장담하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