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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3 위조민증 담배구매에 대한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25조(공문서등의 위조ㆍ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며, 전에 위조민증으로 구매한 내역에 대하여도 수사과정에서 밝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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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관련 법률구조공단이라는 단체가 있던데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 취약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무료법률상담 및 법률구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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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기라는 유튜버가 음주운전했다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뉴스에서 보도되는 내용은 "165만 유튜버"라는 것이지, 특정 유튜버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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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변호사 선임시 해당 지역에 있는 분으로 찾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해당 지방에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해당 지방에서 이루어지는 재판에 출정하는 것이 편리하여 출장비 등 부수적인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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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접수 중단 및 선임비 환불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이 되는지 여부 및 환불시 얼마를 받는지 여부는 질문자님이 체결한 선임계약의 내용에 따라 판단이 이루어집니다.
법률 / 민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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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하다가 1대1 개인채팅으로 패드립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란 공포심을 유발하는 해악의 고지를 말하는바, "죽여버리고 싶다"는 내용 역시 해악의 고지로 협박에 해당할 수 있고, 협박죄가 성립한다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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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렇게 몰락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때문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여당에서는 사법부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내린다고 보고 이에 대한 견제수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을 했다고 여당의 판단을 받은 것이 원인이라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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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 경우에도 아청물 제작죄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아청물을 구매하겠다는 것에 불과하고,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고 보기 어려워 제작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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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으로 체포되면 강제로 경찰서로 끌려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범체포가 되면 강제로 경찰서에 끌려가서 조사를 받게 되고, 사안에 따라 구속영장절차 진행으로 구속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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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조서에 근로관계 및 해고에 관해서 민형사 부제소합의를 하였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강요행위는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고소를 할 수 있으며, 판례는 고소권을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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