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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살인을 저지르면 최소한 무기징여이나 사형이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법률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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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입자가 월세를 몇 번 이상 연체하게 되면 바로 명도 소송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은 민법 제640조에 따라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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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대금을 약 2500만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지급명령,소액재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할 것으로 보이면 민사소송, 아니면 지급명령절차를 권해드립니다.소송비용에 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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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서면 판사님이 읽나요? 판결에 효력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는 것은 질문자님의 자유이고, 제출하면 판사님이 확인할 것입니다. 다만, 같은 내용을 다시 적기 보다는 보강하는 부분만 중점적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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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신청서 제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협의이혼신청시 부부 양당사자가 함께 출석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부부 중 일방이 해외에 있거나 수감중이라면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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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건조물 침입) 공판 혼자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변호인이 없는 상태이고 판사님이 변호사 선임을 위한 속행을 불허한다면 변호인 없이 재판을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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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이 내 물건을 파손 시켰을 경우 이에 대해 신고 처리 방법?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장을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에서 손해액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입증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당 물건의 가치를 입증하여 그 액수에 대한 배상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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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오토바이 헬맷 사이즈 명시 오류 환불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판매당시 사이즈에 대하여 잘못 설명을 한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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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미성년자 술담배판매를 한 것 같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이 신분증 검사를 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고, 사건화가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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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반환 추석연휴지나고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을 신뢰할 수 있을지는 본 변호사가 해당 임대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고, 약정한 기간에도 미지급한다면 민사로 청구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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