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변론종결후에는 참고서면 제출못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첨부사진상의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판사의 허가 없이도 자유롭게 참고서면을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23
5.0
1명 평가
0
0

월세 중도퇴실 시 보증금 반환 문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면 보증금을 가지고 있을 권원이 없기 때문에 민사로 보증금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

업무상 횡령죄 약식기소처분이 났는데 벌금을 낮출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이 나오면 정식재판청구를 하시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받아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형사
25.09.23
0
0

변호사 사무실 방문시 대리 상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상담을 반드시 본인이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며, 상담하고자 하는 내용에 관한 서류를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3
0
0

벽지 물얼룩 자국 임차인 변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인을 모른다면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임차인의 사용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임차인이, 아니라면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0
0

주휴수당 준다 해놓고 안주면 사기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휴수당은 요건이 충족되면 당연히 지급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미지급하는 문제는 사기죄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위반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3
5.0
1명 평가
0
0

민사소송 이송결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다른 법원으로 이송되었다면 이송에 따른 절차 진행에 2-3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23
0
0

지급명령신청과 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안되어 지급명령절차가 어렵고,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3
0
0

계좌이체 내역만으로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소까지 되었다면 형사처벌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수사단계에서의 방어가 통하지 않았다는 것이지 법원단계에서는 전략을 다시세우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0
0

친구 핸드폰이 깨졌어요 어떡해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쌍방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인바, 상대방이 질문자님의 과실 100%를 주장한다면 배상책임을 부정하고 법률분쟁을 해야 하겠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3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