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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임대차 계약 해지 시에 원상복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원상복구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상복구를 하기 위한 비용 상당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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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계정 대여해드렸는데 문자 씹고 잠수 타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정회수하시고 받은 돈을 반환하여 사기가해자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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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먼져 지나가는사람에게 욕을하고 씨비를부린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폭행피해를 당한 부분은 피해자의 지위가 유지될 것이고, 욕설을 한 부분으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모욕죄 피의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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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를 당했을까요...?? 아니면 그냥 말로만 했다고 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과를 하면서 합의를 요구한 부분은 질문자님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수사관은 이를 인정취지로 받아들일 여지가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통매음 헌터라고 단정짓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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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 당하면 언제쯤 연락이 오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고소를 진행할 날로부터 한달내외로 피고소인에게 조사 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갑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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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와 신체 접촉후 잘 지내다 성추행 당했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상대방이 신고를 하면 수사는 진행됩니다. 질문자님이 말하는 이후 사정은 고소인의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트리는 요소로 작용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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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매음 고소에 관하여 여쭐것이 있사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게임에서 말싸움을 하다가 성적인 발언을 하는 것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통상 문제되고,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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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채팅으로 알게 된 사람이 돈을 빌려가고 갚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의 이름 외 어떠한 자료도 알지 못한다는 것인바, 상대방이 특정되지 않아 법률절차 진행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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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경찰관 분에게 증거자료 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제출한 자료가 아니라면 기본적으로 수사자료는 수사단계에서는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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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거래 사기, 역으로 되려 화를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자료이기 때문에 양형에 있어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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