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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궁금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무적으로 탄원서만으로 실형이 집행유예 등으로 낮춰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형사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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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법을 개정, 폐지하고 싶을 때 신법이나 특별법으로 개정, 폐지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 불가능한 방법이 아니나, 이렇게 하면 법률의 갯수가 많아지고 이전 규정은 사문화가 되기 때문에 통상적으로는 이렇게 안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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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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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이 개인 사생활, 정보도 알고 있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범행의 형태가 일률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 개인정보를 말하면서 접근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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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담배피는 미성년자들 신고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경찰이 아니라 보건소에서 단속을 하고 있어 보건소에 연락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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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직전 알게된 남편의 빚갚아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3천만원을 안주면 아버지 말대로 아버지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가사로 인한 채무가 아닌 한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이혼을 염두에 두고 있다면 위 채무를 개인 채무로 보고 재산분할하는 것이 낫습니다.아버지의 채무로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압류가 들어오지 않습니다.이혼소송부터 빨리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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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전 개인재산으로 인정되는 것?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혼인전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이고, 혼인이후에 본인돈으로 변제했다는 부분은 이를 강화시켜줍니다. 다만, 감소방지에 대한 상대방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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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소송 햇는데 판결 나왓는데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확정증명서가 발급되었다고 나타나는 바, 확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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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성희롱이 될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 성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만으로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킨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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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숙박업소) 기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 여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쌍방의 주장이 상이하기 때문에 누구 주장이 맞는지를 검토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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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교분리라고 뉴스에서 나오던데 정치와 종교분리를 하라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헌법제20조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정치와 정교는 분리하라는 의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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