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고의로 재판을계속반복적으로거는경우
교통사고 민사사건인데
소송을걸어 1심.2심 대법에서 확정 판결 났는데
또다시 재판을걸어 1심.2심 확정판결후 또다시거는경우
- 어떻게해야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답변서에 같은 내용의 판결이 나왔다는 점을 기재하고 판결문 첨부하여 기판력 저촉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속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동일 건에 대한 확정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답변서 등을 통해 항변하면 재소금지 원칙에 반하여 각하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