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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KT통신사 쓰는데 LGU+로 옮겨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미 질문속에 답이 있습니다. KT통신사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유지를 할 실익이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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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와 성범죄 상담좀 해주세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생일이 지난 고등학교 1학년은 만 16세인바, 의제강간규저이 적용되지 않아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영상통화를 하면서 자위를 한 부분은 아청법위반 여지가 있고, 포렌식이 이루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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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워치 모욕죄 성립 가능성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대화를 함께 게임한 친구들도 볼 수 있다는 전제하에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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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합의서 없이 , 통화 녹취 남기고, 합의금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합의내용이 기망, 착오 등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이상 단순변심에 따른 번복은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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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투자의 의한 사기죄 금전을 빌려준것의 사기죄 해석이 틀릴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투자와 대여는 법률적으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투자는 손실가능성을 인지하고 높은 수익을 기대하며 돈을 주는 행위이고, 대여는 손실가능성 없이 원금 및 약정이자를 받기로 하는 행위입니다.따라서 하나의 행위가 투자와 대여 둘다 일 수 없기 때문에 수사관은 둘다라는 질문자님에게 다시한번 확인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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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인이라는 앱에서 성희롱 담긴 글을 받았습니다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 자체는 가능하나, 탈퇴를 하여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면 수사에 난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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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합의금 어떻게하면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소송을 진행하려면 주소를 알아야 하고, 모른다면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내용증명은 필수가 아닙니다.네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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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불법 토토 처벌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미성년자라는 점, 소액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초범기준으로 기소유예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금융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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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과 단순 시청 둘다 같은 말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에는 "시청"이라는 용어만 사용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는 단순시청이라는 용어는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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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할려다가 계속해서 돈을 보내고 마사지사도 안오고 돈만 계속 보내라고 그러면서 총 125만원을 보냇는데 그랴서 이돈을 받을려면 75만원을 더 보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매매를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에는 처벌규정이 없어 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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