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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횡령 권리행사방해 문서손괴 고소건의 혐의없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무고가 안된다고 했다고 하여 고소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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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입법갲닝으로 바뀔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어야 가능한 것으로, 논의단계인 현재 상황으로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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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후 합의가 이루어지면 전과기록이 남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고 하여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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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출근에관한 질문이있습니다 답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상으로는 9시전에만 가면 되나, 통상적으로는 10분전에 도착하여 업무준비를 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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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서 손해배상판결 받았는데 당사자가 돈을 안주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정판결문이 있다면 채무자가 변제를 거부하여도 강제집행절차를 통해 강제로 추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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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월세 미납시 대처 방법이 무었일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은 차임에 대한 청구를 하거나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명도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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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이혼후 집 문제관련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서를 쓰거나 약정서로도 불안하다면 공증인 사무실에 함께 방문하여 공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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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가질수 있는 방법을 문의두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자녀와의 친밀감과 유대감입니다. 혼인기간 주양육을 질문자님이 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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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은 어떻게 분배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결혼시에 반반재사으로 시작했다면 혼인기간 특별한 기여가 없는 한 이혼시에도 반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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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한테돈을못받았는데 어떻게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자가 재산이 없다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승소하더라도 추심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급여에 대한 압류도 가능하니 민사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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