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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금을돌려주지않는집주인 고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히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 고소하면 민사문제라고 반려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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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꼭 임대인이 다 수리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파손한 부분과 적은 비용으로도 수리가 가능한 간단한 부분은 임대인의 보수의무 범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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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해요 둘만의 카톡방에서 비난이나 욕할시에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립하지 않습니다.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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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이혼소송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배우자가 이혼을 희망하지 않는 경우, 부부상담 및 가사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1년이상 소요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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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의 양육비 지급은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귀책사유와 양육비는 아무런 연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귀책사유와 무관하게 비양육자는 양육비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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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소액사기 관련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기죄로 고소하여 합의를 방는 방법, 민사소송을 통해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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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되면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이혼이 됩니다.양육권은 협의가 되면 협의대로, 협의가 안되면 판사의 판단으로 정해집니다. 미취학아동의 의사는 큰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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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관해 너무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협의가 된다면 협의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자녀 양육권은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재산분할은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시세에 대하여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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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이혼할때 재산분할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은 혼인기간, 재산의 형성 및 감소방지에 대한 노력을 보고 기여도를 산정합니다.양육비는 부모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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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간 돈거래할때 무엇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차용증을 작성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고, 담보를 잡는 것이 확실한 변제방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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