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보이스피싱피해를 당하지 않으러면 어떤노력?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는 안한다는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0
0

중고거래 미기재 민사소송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기망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기망에 의한 계약취소를 원인으로 매매대금반환청구소장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제가 고소한 건이 모두 불송치가 떴습니다. 전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절차를 진행하거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명예훼손시 사이버. 허위사실 판결 시간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나 형사소송 모두 6개월이상이 소요되며, 처벌수위는 전과유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결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5
0
0

윈나잇을 한건아닌데 원나잇 고소를 피하려면?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나잇을 안했다면 원나잇을 했다고 주장하는 시간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제공하면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5
0
0

중고거래시에 판매자에게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이를 알면서도 숨기고 판매했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으나, 기재된 내용처럼 몰랐다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남편이 피워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 문의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바람을 피운것과 재산분할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기여도에 따라 인정되며 10년이상 혼인기간이라면 50대50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5
0
0

길가다 시비털렸울때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를 들은 제3자의 진술이 있다면, 기재된 발언내용은 모욕죄로 처벌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5
0
0

리딩방 사기꾼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사관이 피의자를 검거하려면 그를 특정할 수 있는 단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검거가능성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5
0
0

임대차 계약 중도 해제문제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특약사항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의 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는 불가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5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