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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지인에게 빌려주는 돈 공증하면 안전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채권을 포함하여 파산신청으로 인하여 면책을 받으면 변제를 못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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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에 자녀 양육권이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는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 누구에게 양육권을 줘야 아이가 행복할까를 기준으로 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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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무속인의 물건을 받았는데 돈 요구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약정내용은 아이가 잘되면 금한냥을 주기로 하는 것으로, 이와 다른 주장은 근거가 없어 인용가능성이 낮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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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친형이 보이스피싱을 당해서 현재 구치소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을 당했는데 피의자로 구속이 되기는 어려운바, 아마 하급가담자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지 못해 대응방안을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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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환불요청 그리고 사기죄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매자가 설명한 내용과 물품의 스펙이 다른 경우인 것으로 환불요청이 정당화된다고 볼 수 있고, 기다림 없이 바로 신고를 해도 무방하다고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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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환불문제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환불을 거부하면 구매자는 소송을 검토할 가능성이 높고, 기재된 내용상 이미 제품의 훼손이 발생한 것으로 환불거부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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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입학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공통적으로 학사학위가 있어야 하고, 법학적성시험에 응시하여 성적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외 개별적인 요건은 지원하고자 하는 로스쿨 입학요강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 변호사 자격증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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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임선생님 선물 김영란 법에 걸리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재 재학중이라면 담임선생님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김영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중학교 졸업을 한 상태이고 별다른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중학교 선생님에게 주는 것은 문제없다고 할 것입ㄴ이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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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을 지목하지 않고도 수사의뢰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고소인란에 "성명불상자"라고 기재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관은 제출된 증거 및 확인가능한 증거를 보고 피의자를 특정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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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소인의 고소과정중 부모에게 통보 가능성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범죄수사규칙상 진행상황에 대한 통지가 이루지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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