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소할수 있는 사유가 몇가지가 있나요.?

Question

아버지께 증여받은 건물을 상대방이 취소소송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의사무능력자라고 소송을 했는데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기재해 주시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지참해 주셔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고 의사 무능력을 이유로 다투는 것이라면 결국 그 증여행위가 의사무능력 상태에서 이루어져 무효라는 점을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상대방의 주장이나 관련 입증자료에 대해서 반박하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증여에 대해서 제3자가 그 효력을 다투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그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소송의 진행방향이나 대응방법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증여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을 이유로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상배당이 의사능력의 부존재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서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응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사해행위주장이 있다면 이에 대한 요건에 맞게 대응할 부분을 준비하셔야 될 것으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소장과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들을 가지고

별도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아버님이 무능력자라고 소송을 진행했다면 무능력자라는 점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