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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보이스피싱 피해자인데 피의저가 공탁을 걸었는데 적은 금액이지만 일단 공탁금을 수령하고 나중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배상을 신쳥할수 있는지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과 같이 변제받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명령신청을 진행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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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전자지급명령해서 승소 할수 있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 홀로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해보시고,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면 그때 변호사선임을 고려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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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측이 SNS에 저랑 가게를 비방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하지 않으면 상대방측에서 합의를 할 요인이 없어 고소후에 합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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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세입자인 제가못받는다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집주인이 된 이후부터는 질문자님이 납부해야 할 부분이나, 그 이전부분에 대하여는 청구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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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서 조정을원치않으면 강제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당사자가 조정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는 상황에서 강제조정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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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으로. 조사는 다받앗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에게 피해배상을 다 했다면 양형조건이 상당하기 때문에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법률 / 형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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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 조정관련 추가질문있습니다ㅠㅠ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변론기일이 종결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기일 진행 후 종결하고 선고기일이 지정되게 됩니다.
법률 / 민사
25.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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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에 준비물있나요?ㅠ 입장써가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신분증이란 몸만 가면 됩니다. 조정기일에는 조정을 시도하기 때문에 조정에 관한 의견을 정리하여 방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민사
25.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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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직원에 엄청난 무례한 행동으로 정신적피해보상 받을수 있나요? 민사말고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정식적 피해배상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무례한 행동은 형사처벌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민사
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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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을 산다는 계약서에 싸인만 해달라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서명을 한다는 것은 어떠한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으로, 그에따른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의사표시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모른다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9.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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