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 당사자간 대여, 증여에 대하여 이해가 달리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대여라고 인정된다면 이는 재물손괴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2. 이 경우에도 대여로 해석되어야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 문서, 전자기록 등을 고의로 손괴하거나, 은닉, 또는 그 효용을 해하는 행위가 있을 때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병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처방받아 투약하는 행위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약물을 복용하는 행위로 형사처벌사유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검사와 판사는 기본적으로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자이기 때문에 검사, 판사를 그만두면 변호사자격으로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친부의 행위는 면접교섭을 방해하는 것으로 위 약정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면접교섭 방해는 자녀와의 정기적인 만남을 상대방이 고의로 막는 행위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단순히 10대1로 싸웠다는 점만으로 곧바로 정당방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와 같은 녹취내용은 사례금을 주지 않으면 반환의사가 없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자신이 가지고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자리에 그냥 두겠다는 취지로 보여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불법영득의사란 타인의 재물을 권리자의 지위에서 배제하고, 자기의 소유물처럼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현상황에서는 사선변호사 선임이 안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대한법률구조공단 예약하시고 도움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정당방위를 방어행위에 국한하여 인정하고 있는바, 검토유단자가 괴한에게 습격받아 몸을 지키는 행위가 방어수준에 그쳐야 정당방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현재의 부당한 침해, ②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을 방위하기 위한 행위, ③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하거나 민사로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바, 피해회복을 할 수 있는지는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에 따릅니다.형사절차에서 배상명령신청을 해보고, 기각되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cctv 영상에 타인의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이 되는 근거없는 개인정보수집행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주체의 동의없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