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제148조(근친자의 형사책임과 증언 거부) 누구든지 자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형사소추(刑事訴追) 또는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1.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2. 법정대리인, 후견감독인제149조(업무상비밀과 증언거부) 변호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회계사, 세무사, 대서업자,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약사, 약종상, 조산사, 간호사, 종교의 직에 있는 자 또는 이러한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상 위탁을 받은 관계로 알게 된 사실로서 타인의 비밀에 관한 것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단,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61조(선서, 증언의 거부와 과태료) ①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선서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결정으로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개정 1973. 1. 25., 1995. 12. 29.>위 규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당한 증언거부사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되며, 출석해서 답변을 하지 않는것도 증언거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날에 관리실 직원이 확인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가 인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회사동료가 탐정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사기방조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은 휴대폰 및 통장을 대여하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할 준비를 하시고, 그 당시 사기범행에 대하여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담당판사가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했고, 그에 대한 열람에 대하여 불허하는 경우에 피해자라도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쉬운 예로,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임을 이용하여 강간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는 가해자 역시 합의의사가 있어야 하는바, 형사처벌을 받은 상황까지도 합의연락이 없었다면 합의는 어렵고, 민삿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베를 왜 하는지 여부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해진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이 모두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예금출금 등에 있어서 제3자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서류를 작성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기재로 해당 학교나 당사자에 대한 특정이 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특정이 안되게 작성해야 하는바,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무조건 답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