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가방조 가담한 회사동료 고발하고싶어요
보이스피싱으로 2천만원피해를입었습니다 회사동료에 이사실을 털어놨습니다 회사동료가 자기가 지금상간녀 소송때문에 탐정을 고용중인데 내얘기를했더니 탐정이 그런것도 처리가된다고 하여 착수금지불하고하게됐어요 계속돈을요구하는거죠 이상하다 동료한테 이거사기인거같다 사기아니다 힘들겠지만 참고기다려라 오히려 탐정을걱정하면서 사정이 어려운분이다 옹호하고 그래서 제가 너무화가치밀러 너 왜 나를걱정해야지 그사람편을드냐 화를내니 내가결정한거고 내가 떠밀었어 오히려 나의선택은 니가한거다 그말을듣는순간 탐정을고소했습니다 그회사동료가 넝수의심스럽고 카톡내용도 다 증거도 있어요 사기방조죄 고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회사동료가 탐정을 권유한 것에 불과하여 이것만으로 사기방조로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방조나 공범인지 알 수 없고 특히 해당 탐정에 대해서 사기 혐의가 인정되어야 그것을 전제로 공범이나 방조 여부를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관련 수사가 고소로 인해서 진행 중이라면 그 회사 동료에 대해서도 수사를 요청하셔야 해당 사건에서 함께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액 2천만 원을 입으신 상황에서, 회사 동료가 탐정을 고용하여 해당 보이스피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착수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갔고, 결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동료와 탐정에게 사기 고소를 고민하시는 상황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탐정에게 지급한 착수금의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이 행위 자체에 대한 법적 쟁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회사 동료와 탐정 모두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받게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우선, 탐정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탐정은 흥신소와 달리 특정 업무(예: 상간 사건의 증거 수집 등)에 대한 조사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는 주로 공개된 정보 수집 영역에 한정됩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와 같이 범죄 조직을 특정하고 금융 거래 내역을 추적하는 일은 수사기관(경찰)의 광범위한 강제 수사 권한(통신 영장, 압수수색 영장 등)이 필요하며, 일반적인 탐정이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만약 해당 탐정 업체가 이러한 기본적인 법률 시스템을 알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자 특정 및 처리’ 명목으로 질문자님에게 착수금을 요구하고 이를 받았다면, 이는 처음부터 용역을 수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질문자님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착수금)을 편취하려 한 사기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회사 동료의 행위는 사기죄의 공범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동료는 탐정의 업무 능력이 보이스피싱 해결에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탐정을 옹호하며 "사기 아니다", "네가 결정한 것이다" 등 질문자님의 판단을 왜곡시키고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착수금을 지급하도록 유도하는 행위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다. 특히 질문자님께 카카오톡 내용 등 증거가 있다고 하셨으니, 이를 바탕으로 동료가 탐정과 공모하여 질문자님을 속여 착수금을 받으려 했다는 공모 관계나 최소한 탐정의 사기 범행을 방조했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급한 착수금의 금액이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탐정과 회사 동료를 사기죄 또는 사기 방조죄로 경찰에 고소함으로써, 정당한 권한 없이 질문자님의 심리적 절박함을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불법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회사 동료가 보이스피싱 범행을 직접 도운 정황이 있다면 ‘사기방조죄’로 고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피해자에게 잘못된 조언을 하거나 탐정을 소개한 정도로는 방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동료가 범인의 신원을 알거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하는 등 공모에 준하는 행위가 입증되어야 처벌이 가능합니다.법리 검토
사기방조죄는 타인의 사기 범행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한 경우 성립합니다. ‘알고 있었다’는 점이 핵심으로, 피고소인이 탐정의 사기행위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계속 피해를 유도했거나 금전거래를 주선했다면 고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 금전 흐름, 탐정과의 연락 연결 내역 등이 주요 증거로 작용합니다.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고소장에는 보이스피싱 피해 사실과 회사 동료의 발언, 금전 송금 경위, 탐정 소개 과정 등을 일시별로 정리해 제출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통신기록과 입금 내역을 확인해 공모 또는 방조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만약 동료가 범행에 금전적으로 관여했다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으로 확대될 여지도 있습니다.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고소 전 동료가 탐정과 실제 연락한 증거, 금전 유입 계좌, 메시지 내용 등을 명확히 확보해야 합니다. 단순한 의견 개진이나 오해로는 형사 책임이 어려우므로 사실관계 입증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명예훼손 위험을 피하기 위해 변호사를 통한 정식 고소 절차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