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드라이브에 파일이 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건화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혐의처분이 나올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3번이상 어기는 경우에 전액회수가 가능하다는 것인바, 약정한 변제일에 6번 모두 지체하여 지급했다면 위반으로 해석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은 법적으로 산정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가해자와 연락하여 합의금을 조율하는 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4조(성년) 사람은 19세로 성년에 이르게 된다.우리나라 민법상 성인은 만 19세이상인자입니다. 따라서 만 19세이상이라면 미성년자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에게 통지를 하는 것이 의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변호사사무실에서 환불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을 주기적으로 개정하지는 않고, 어떠한 이슈가 생겼거나 국회의원들의 필요에 따라 입법이 이루어져 개정이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음란물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경우는 딥페이크물, 불촬물, 아청물에 한정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이는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이 아니나, 법원은 감소방지에 대한 배우자의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법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 ①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민법은 위와 같이 특유재산을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