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확신하는 것은 자유이나, 일정기간이 도과했다고 법적인 분쟁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단언하는 답변은 해드릴 수 없습니다.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건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민사소송을 경찰신고로 해결하려고 하시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이 아닙니다. 독일·오스트리아·스위스·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이 소속 정당을 전제로 임명이 유효한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재선거사유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고와 원고처가 이미 이혼소송 중이라면 혼인파탄 이후이기 때문에 이때의 만남을 들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면 승소가능성이 낮아 진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b경찰서 주장이 맞습니다. 같은 사실관계로 이중 신고를 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는바, a경찰서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사기라고 단언할 수 없고, 계약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한 것으로 보아 계약내용의 부당성을 검토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중도해지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어렵기 때문에 임대차계약 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점유를 지속하여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자질을 한 것이 경멸적인 감정표현이라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고,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상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했다고 하여 피해자의 고소권이 제한된다고 보기 어려워 고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