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증거조사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변경은 어려우나, 증거조사가 안되었다면 추가서면을 통해 정정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찰청을 수사를 담당하는 중수청과 기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분리하는 것이 개편안의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영상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올려 험담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1차적발이기 때문에 관련법령상 7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두약정도 법적인 효력이 인정되어 소송을 통해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해당 욕설을 들은 제3자의 존재를 알 수 없습니다. 제3자가 존재한다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유언을 남기더라도 질문자님은 유류분의 한도 내에서는 상속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재산을 전부 못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산이 사유지라면 해당 산에서 동의없이 버섯을 채취하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송치는 사법경찰관이, 불기소는 검사가 무혐의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불송치가 여러건에 걸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정에서 조정이 가능합니다. 조정시 조정위원의 수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합의점을 찾아주려고 통상 노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