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적어도 피의자 주소지가 확정되었으니 관할이 정해져 이송된 것으로 보이고, 수사가 진행될 것입니다.어떻게 빨리 잡았는지는 수사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을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정의하고 있어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가 인정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폭행죄 성부에 있어서 통증의 강도 기준이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유형력의 행사가 있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초범기준으로 봤을때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은 거의 없고 기소유예 또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식품위생과에 신고하겠다는 말은 권리행사를 하겠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공갈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형제들간에는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아닌 제3자 1명에게 말을 하는 행위도 명예훼손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할 수 있어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면접 합격 후 출근일자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업체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직업이 대여를 결정하는 사유였고 표현이 되었다면 사기죄 성립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채권자의 변제기 전 변제요구는 아무런 근거가 없어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