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에 가지 않고 임대인과 해결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판매 당시에 구매자가 주장하는 하자가 없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환불의무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어머니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하여 있는 사실 그대로를 어머니에게 설명하셔서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닉네임이 본명이라는 사정만으로는 동명이인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이 2년이나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담당수사관에게 전화하여 진행경과를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인터넷 게시판에 올리는 행위는 특정인에게 도달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수위는 전과유무를 고려하여야 하는바, 초범기준으로는 벌금형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순 계정 대여행위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으나, 이를 통해 사기범행을 도왔다고 인정된다면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 있고,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불필요한 신체접촉행위는 강제추행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나, 기재된 내용정도의 접촉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원은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자녀의 성장과 복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자녀가 중학생 이상 정도로 본인의 의사를 표시할 나이가 된다면 그의 의사를 판사가 크게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