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는 혼인기간, 재산형성 및 감소방지에 관한 노력등을 고려하기 때문에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절반미만으로 주게될지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벽지를 손상하거나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벽걸이 티비를 설치하여 손상을 가한 경우 원상회복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의 요건 중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세표 분쇄기에 명세표가 아닌 다른 종이를 넣었다가 고장을 냈다면 수리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채무관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의뢰를 중시할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실명을 발언하지 않았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리를 지킬지 여부는 법률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법률카테고리에 질문한 이상 민사소송을 진행하라고 답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차계약만료일 2개월전까지 갱신거절통지를 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기 때문에 갱신거절통지는 사전에 해야 합니다.새 세입자가 오면 준다는 임대인의 주장은 아무런 근거가 없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10년이 도과했다면 소멸시효 완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채무자가 자신의 채무를 인정하는 서면을 받아두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능력차이는 개인의 능력에 따르는 것이지, 출신학교에 따라 능력이 나뉘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