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이 가늣한지 묻고 싶습니다.

Question

사이버상 특정인을 타겟으로 실명을 발언하진 않았지만 한인물을 비방하고 마녀사냥한다면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부분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발언하지 않았다면, 이를 본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기 어려워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피해자가 되는 사람이 특정되었고 그 사람의 신상이 공개된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