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없습니다. 계좌번호만 안다면 금융기관에 사실조회신청을 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에서는 사실조회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인 및 피고소인의 가족들만 있는 상황이라면 전파가능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팔을 붙잡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다만, 도망가는 피의자를 잡기 위한 것이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을 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름과 생년월일만 기재되어 있어서는 강제집행진행시 당사자 특정이 되지 않아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동종전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피해변제를 더 하는 것이 실형가능성을 낮추는 방법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카카오톡 메시지로도 대여사실에 관한 입증이 가능합니다. 다만, 공증이나 차용증이 확실한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합의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고소취하 등을 해주기로 한 경우가 아니라면 합의금을 전액 지급한다고 하여도 수사에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자신 또는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위 발언 내용기재만으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하나의 고소장에 여러 피의자에 대한 죄명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통장 대여행위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강도상해죄는 강도범행을 저지른 자가 강도의 기회로 사람을 상해하게 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죄질이 더 나쁘기 때문에 강도상해죄의 법정형이 더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