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속영장 청구는 구속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보기 때문에 특검에서는 범죄소명은 물론, 구속사유가 있다고 보고 영장청구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로 고소를 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그러한 취지가 아니라고 수사과정에서 방어주장을 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건마다 차이가 있겠으나, 시청에 관한 기록확보를 위한 취지라면 영장을 받아서 사전 고지 없이 압수수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가스레인지를 사용하고 있었다면 사용과실에 의한 고장으로 보여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현재 어떤 청구를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 알 수 없는바, 패소하는 경우에 보증금만 받는 것인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단정짓기 어렵습니다.항소심에서의 인용가능성은 판결문을 보고 판결문의 부당한 점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를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민들간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차임연체액이 2기에 이른다면 임대인은 차임연체를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이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는 동시이행입니다. 따라서 점유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맛이없다."라는 부분은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이를 두고 사실을 적시했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나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만약 경찰이 온 것이 질문자님의 일로 인한 것이라면 질문자님은 기재된 사실관계를 토대로 고의부정을 주장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