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너가 그렇게하면 난 평생 죄책감이 들거다 내가 힘들면 좋을것같아?'라는 발언이 자살을 용이하게 해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자살방조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리뷰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여부는 소비자인 질문자님의 선택입니다. 따라서 별점1점을 주어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손님 3명이 해당 욕설을 들었다는 진술을 한다는 전제하에서 모욕죄가 성립하여 처벌에 이를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두명 잡고 죽었는데 뭔 레전드야 ㅋㅋㅋㅋㅋ 인지장애 지적장애있냐’라는 발언만으로 경멸적 감정표현에 해당할지 다소 의문이라 성립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에서 이미 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고 전제되었는바, 이를 임대인이 알았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책임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행위는 채권자의 채권을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취소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받을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조정은 당사자간 합의로 이루어지는 것인바, 질문자님 입장만 반영하는 내용의 조정은 상대방 동의 없이는 나오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파견법에 따라 2년 이상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된 것으로 간주되어 근로자 지위를 확인받을 수 있는바, 이러한 확인을 위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면 2년 미만의 근로자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참가의 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연락할때 경찰서전화, 업무용전화, 개인휴대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합니다. 010으로 시작했다면 업무용전화이거나 개인휴대전화로 보입니다.당사자가 미성년자라고 미성년자에게 연락을 못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으려면 욕설이나 인신공격을 하지 말아야 하고, 명에훼손은 상대방에 대한 사실적시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