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단계에서 사건이 모두 종결된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에 대하여 고소인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건의 종결을 확정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겠으나, 기재된 내용상 손해배상금액이 크게 인정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투자금이 반반이 되어야 동업계약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의 계약내용에 비추어 동업이라고 인정되는 부분(상대방이 아닌 건물주에게 직접 이체 등)이 있는 한 동업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임차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으로 인한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과는 별개로 월세지급의무를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숙박비는 임대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명목으로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름 초성 언급만으로 질문자님을 특정할 수 있는지가 모욕죄 성립에 있어서 쟁점입니다. 질문자님의 이름이 특이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질문자님으로 특정이 가능하다면 고소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게시글에 따라 질문자님에 대한 특정이 가능하다면,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공동으로, 다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으로 상속인이 됩니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의미하므로 사실혼 배우자는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따라서 자녀 중 아들에게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과 상대방의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가정하에 답변을 드리면, 상대방의 친구의 존재로 특정성 요건은 충족되나, 친구라는 관계로 인하여 공연성 요건의 충족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자끼리 부딪힌 것에 대하여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로 해석된다면 폭행죄로 벌금이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재된 문제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8호의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옆집에서 항의를 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임대차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2. 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할 수 있습니다.3. 동법 제10조 제3항은 "차임과 보증금은 제11조에 따른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월세와 보증금 모두입니다.4.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되기 때문에 위 요건만 갖추었다면 보호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절차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