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가 진행되는 관리자에게 보낸 이메일을 근거로 불촬물 여부를 곧바로 물어봤다는 등으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의미합니다(행정소송법 제2조).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계고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대법원은 “건물의 소유자에게 위법건축물을 일정기간까지 철거할 것을 명함과 아울러 불이행할 때에는 대집행한다는 내용의 철거대집행 계고처분을 고지한 후 이에 불응하자 다시 제2차, 제3차 계고서를 발송하여 일정기간까지의 자진철거를 촉구하고 불이행하면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고지하였다면 행정대집행법상의 건물철거의무는 제1차 철거명령 및 계고처분으로서 발생하였고 제2차, 제3차의 계고처분은 새로운 철거의무를 부과한 것이 아니고 다만 대집행기한의 연기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누5144 판결).즉, 판례는 1차 계고처분으로 철거의무가 발생하였고, 2차 및 3차 통지는 연기통지에 불과하기 때문에 1차계고처분에 ㅐ하여만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입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공지의 내용이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내용 중 "하고 싶은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보다 더 심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이라는 부분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동아리활동 외적인 불이익을 암시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협박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주장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기죄 성립여부가 불분명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상대방의 주장에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반면, 질문자님은 사실에 대하여 확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상대방이 고소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바, 고소 진행시 상대방의 주장내용이 기재된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시고,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인가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해당 목록에 기재된 채권자는 더는 채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채권자가 계속해서 달라고 하면 개인회생 면책결정을 통해 방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맞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한 형사, 민사, 학폭위는 모두 다른 절차로, 동시 또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서로간 제출할 증거가 동일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후유증 등으로 인하여 불법행위 당시에는 전혀 예견할 수 없었던 새로운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예상외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에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새로이 발생 또는 확대된 손해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한 사유가 판명된 때로부터 민법 제766조 제1항에 의한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합의서에 '이후에 발생하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겠다'라는 문구를 넣었다고 하더라도 후유증이 합의당시에는 예측불가능한 것이었다면 청구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판단하는데 있어 자동차 자산의 경우에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차량가액이 그대로 반영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5백만원에 차량을 구매했다면 재산이 5백만원이 있는 것으로 반영된다는 것으로, 이러한 경우에 자산증가로 인한 수급자 자격유지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게임아이템을 현금거래하는 것만으로는 불법은 아니지만 게임 이용약관에 따라 이용 제재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게임아이템 역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사기를 당하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범행에 대하여 인지할 수 있는 환경이었는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다른 사람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돈을 주고받는 경우가 이례적인바, 이러한 요구를 받아준 경위,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수사 이후에 공범여부가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