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어떤 상황에서 위와 같은 글을 기재했는지 알수 없어 범죄성립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은 어려우나, 해당 글의 내용으로 특정인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으로 인정된다면 고소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처벌수위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내용으로 발언하게 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업무 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및 위력을 통해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좋아요를 누르는 행위"가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정도라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살인의 예비음모죄가 성리하기 위해서는 예비음모의 고의와 기본범죄를 범할 목적이 있고, 실행의 착수에 이르지 않는 외부적인 준비행위가 있을 것을 요합니다.따라서 "직장 상사가 너무 맘에 안들어 ××부장 죽었으면 좋겠다 죽이고 싶다"라고 말한는 것만으로는 외부적인 준비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고의 역시 인정되기 어렵워 예비음모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져 임차인이 2년간 임차권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2. 이사를 요구할 권리가 없는 이상, 임차인과 협의를 해야하는바, 일반적으로 이사비용을 지급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3. 협의에 따르며, 일정한 기준은 없습니다.4. 현재 유리한 쪽은 임대차권한이 있는 임차인입니다. 임차인의 요구사항을 들어보시고 최대한 받아주는 쪽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담임"선생님이었다면 학생에 대한 평가 및 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바, 담임선생님과 학생 사이에서는 선물의 가액기준인 5만원이하라고 김영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가사 기재된 내용처럼 담임선생님에게 배우거나 평가받는 친구는 한명도 없어 직무관련성이 부정되더라도 5만원 기준을 초과했다면 김영란법 적용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질문자님이 상조회비 장부를 오픈하라고 사무실에서 시끄럽게 하였다"라는 내용은 질문자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의 적시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상조회장 팀원 중 한명이 주도적으로 행위를 하고 상조회장이 기억난다고 동조하여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는바, 양 당사자에게 공동하여 1천만원 이하 정도로 배상청구를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위장이혼은 이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다른 사유를 원인으로 이혼하는 것으로 이로 인하여 세금포탈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기재된 내용처럼 여성의 채무에 관한 파산을 위하여 이혼을 했다는 사유만으로는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상태에서 불처분을 받으려면 특수협박행위가 없었다는 등으로 범죄성립요건에 대한 부인주장을 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는 혼인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B가 혼인신청서를 작성한 경위와 관련하여 장난이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혼인무효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보이는바, 혼인신청서에 작성경위에 대한 설득력 있는 주장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계약을 취소하려면, 해당 불법증축분이 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어 계약체결을 결정하는 사항이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계약금을 반환받을 수 있겠습니다.2.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나, 중개업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로 상계주장을 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