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얼굴이 나오는 부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녹음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초상권침해로 인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것 외에 다른 형사적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권도 돈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는바, 이러한 경우에도 횡령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사진 파일상의 발언의 경우,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으로 보여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문자는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합범은 상상적 경합과 실체적 경합이 있습니다. 상상적 경합이란 1개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고, 실체적 경합이란 쉽게 말하여 수개의 행위로 수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를 말합니다. 2번의 저작권 침해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한번의 행위로 했는지, 수개의 행위로 했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적용법조가 달라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인건비 축소 신고시, 당장 보험료는 줄어들게 되지만 추후에 보험으로 혜택을 봐야 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만약 직원이 육아휴직을 하거나 실업급여를 신청 할 경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급여액이 책정되는데 평소 통상임금을 줄여서 신고했기 때문에 직원과 마찰이 생길 수 있습니다.인건비를 축소 신고하는 것은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급에 처 해 질 수 있습니다.신고를 하려면 최소한 해당 행위를 한 점에 대한 정황증거를 구비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던전앤파이터 유저가 ‘실수로 캐릭터를 삭제했다’라고 게임사를 속여서, 캐릭터와 아이템을 여러 번 복구 받고, 이렇게 얻은 아이템을 팔아서 5억 7,000만 원을 챙긴 사례에 대하여 법원은 해당 아이템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여 사기죄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표현의 자유가 모든 표현을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포털 기사에 대한 댓글 차단은 악플방지라는 공익과 개인의 표현의 자유라는 사익이 대립되는 부분으로, 공익성이 보다 높게 인정된다면 기본권 침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붇마할 수 있습니다. A의 주장과 같이 유튜브 업로드에 대하여 동의만 한 부분에 대하여 임의로 게시글을 작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는 형사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민사는 사인간의 계약내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징역형, 벌금형은 형사에서 문제되는 것입니다.